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갑자기 뛰어든 아이와의 사고,

제한속도 준수와 불가항력을 입증해 불송치(혐의없음)를 받다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예견 가능성을 짚은 형사 전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 근처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를 운전하던 중, 도로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이른바 민식이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로힐을 찾았습니다.

판을 읽다

피할 수 있었던 사고였는지를 객관적으로 따져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운전자로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경찰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①제한속도 준수 입증

의뢰인이 사고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인 시속 30km보다 낮은 시속 25~26km로 주행했다는 점을 경찰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②예견하고 피할 수 없었던 사고

• · 주정차 금지 구역인데도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시야가 완전히 가려진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
• · 아이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뛰어들었고, 즉시 제동했지만 충돌을 피할 수 없었던 돌발 상황이었음을 강조

③판례와 법리 제시

유사 사건의 법원 판례 3건을 제시하며,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지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④사고 이후의 진심 어린 노력

법적 과실과 별개로, 사고 직후 아이의 구호 조치, 병원 동행, 보험 접수와 피해 회복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이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라 하더라도, 제한속도 준수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차단, 예측할 수 없었던 돌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