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배경: 의뢰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를 운전하던 중, 도로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운전자로서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다음의 핵심 전략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운전자 주의의무 준수 사실 입증:

의뢰인이 사고 당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시속 30km)보다 낮은 속도(시속 25~26km)로 주행했음을 경찰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사고의 불가항력성 강조 (예견 및 회피 불가능 주장):

사고 현장이 주정차 금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차량이 불법 주정차되어 있어 운전자의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는 '사각지대'가 형성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횡단보도가 아닌 지점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도로로 갑자기 뛰어들었으며, 의뢰인이 즉시 제동했음에도 충돌을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돌발상황'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 판례(참고 판례 3건)를 제시하며,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여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노력 소명:

법적 과실 유무를 떠나, 사고 직후 피해 아동의 구호 조치, 병원 동행, 보험 접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및 진심 어린 반성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저희의 법리적 주장과 증거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변론 활동은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졌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라 할지라도,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준수했고 사고 발생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 방해와 아동의 돌발적인 행동이 결합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음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고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