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원고)은 과거 상대방(피고)을 상대로 기계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되었고, 해당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조정 조항에 따른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강제집행을 통해 일부 금액을 변제받은 후 다시 10년의 소멸시효 만료가 임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새로이 중단시키고자 법무법인 로힐을 통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시효중단 필요성 소명: 민법 제165조 및 제168조에 따라 확정판결된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며, 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활용: 과거에는 동일한 내용의 이행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했으나,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허용된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비용 및 효율성 증대: 이행소송 대비 인지대를 1/10 수준으로 절감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동일한 시효중단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승소 판결: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소멸시효 연장: 이 사건 소제기를 통해 소멸시효가 다시 중단되었으며, 판결 확정 시점부터 10년의 시효기간이 새로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은 패소한 상대방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새로운 확인소송 방식을 통해 의뢰인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시효를 연장시킨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