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사건 배경: 의뢰인(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피상속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문제 발생: 피상속인은 생전에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정도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변제 기간 중 사망함에 따라 해당 채무들이 상속인들에게 승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청구 내용: 의뢰인들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법원에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신청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상속재산 및 채무의 정밀 분석: 초기 심판청구서 제출 후,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누락된 재산과 채무를 철저히 재조사하였습니다.

금융기관 사실조회 및 소명: 법원으로부터 피상속인의 특정 증권 계좌 잔고 확인 및 일부 카드사 채무액 오기 정정, 누락된 대부업체 채무 반영 등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신속하게 한국투자증권의 유가증권 및 현금 잔고를 파악하고, 채무액을 정확히 수정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리적 검토 및 서류 구비: 상속인별 상황에 맞춰 3명은 한정승인을, 1명은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필수 서류를 완벽히 구비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3. 결과

심판 청구 수리: 법원은 의뢰인들의 보정 내용을 반영하여 2026. 03.경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신고를 모두 수리하였습니다.

사후 절차 이행: 심판 정본 수령 후 5일 이내에 일간신문에 한정승인 사실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개별 통지(최고)를 진행하도록 안내하여 상속 절차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