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상대방(원고)은 의뢰인(피고)과 약 5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의뢰인의 지속적인 도박 및 무모한 투자, 정서적 가해 행위로 인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와 더불어 아파트 분양권 계약금 및 대출금 등을 포함한 거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혼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이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게임 중독에 있음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했습니다.

파탄 책임 소재의 재구성: 상대방이 주장하는 경제적 문제는 사실혼 기간 내내 공유되었던 복합적인 경제 활동의 일부였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온라인 게임 중독 및 타 남성과의 부적절한 연락이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경제적 기여도 및 책임 소명: 의뢰인이 성실한 직장 생활을 통해 공동생활의 주된 경제적 책임을 이행해 왔으며, 투자 손실 발생 시에도 자산 처분 및 가족의 지원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려 노력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산분할 산정의 형평성 주장: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액은 아파트 분양권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은 의뢰인에게 전가하고 이익만 취하려는 부당한 계산임을 지적했습니다. 분양권은 확정된 자산이 아니라 향후 막대한 대출금 상환 의무가 수반되는 위험 자산임을 피력하며, 상대방 명의의 대출금 역시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부부 공동 채무임을 주장했습니다.

보유 재산의 누락 방어: 상대방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고가의 귀금속 등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적극재산 항목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3. 결과

재판 과정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재산분할금 대폭 감액: 상대방이 당초 청구했던 거액의 재산분할금에서 약 절반에 가까운 금액으로 대폭 감액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분할 지급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결정된 재산분할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대신, 약 20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의뢰인의 즉각적인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했습니다.

추가 청구 및 분쟁의 종결: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서로 포기하고, 향후 이 사건과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나 민·형사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하며 사건을 완벽히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