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들은 특정 지역에서 추진되던 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의 홍보 내용을 믿고 조합에 가입하여 수천만 원의 출자금을 납부한 피해자들입니다. 상대방들은 주택홍보관을 운영하며 유명 건설 브랜드의 시공이 확정되었고, 토지 확보가 95% 이상 완료되어 곧 착공될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시공사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업무협약만 체결된 상태였고, 실제 토지 확보율은 홍보 내용에 훨씬 못 미치는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들의 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본 법무법인은 본 사건이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닌 조직적인 기망에 의한 사기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기망 행위의 구체적 입증: 상대방들이 광고한 '토지 확보율 95%'가 실제로는 약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시하고, 시공사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유명 브랜드를 내세워 의뢰인들을 착오에 빠뜨린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안심보장증서의 허구성 폭로: 사업 승인 미접수 시 전액 환불을 약속한 '안심보장증서'가 실제로는 자격 미달 상태에서 형식적인 신청서만 제출하여 환불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기만적 수단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공모 관계 및 역할 분담 규명: 시행사 대표, 조합 임원, 분양영업팀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음을 지적하고, 특히 시행사 대표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도하며 자금을 관리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입체적인 증거 분석 및 제출: 홍보 팜플렛, 문자 내역, 통화 녹취록, 사업계획 승인 신청 취하 내역 등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상대방들의 편취 범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치밀한 법리 검토와 증거 분석을 바탕으로 대응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핵심 피의자 검찰 송치: 수사기관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며 의뢰인들을 기망한 시행사 대표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사기 범의 인정: "토지 확보 및 시공사 확정"이라는 핵심 정보가 허위였음이 명백히 밝혀짐에 따라,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의의: 이번 결과는 다수의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을 밝혀내고, 주동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의뢰인들의 권리 회복과 향후 재판 과정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