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원고)과 상대방(피고)은 혼인한 지 약 35년 이상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성인이 된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생활 내내 상대방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 왔으며, 상대방의 경제적 무책임으로 인해 직접 학교 급식소나 식당 등에서 일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자녀들을 양육해 왔습니다. 최근 상대방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의뢰인은 마침내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로힐을 선임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본 사건의 핵심은 수십 년간 지속된 폭력과 의뢰인의 헌신적인 기여를 법적으로 증명하여 정당한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정폭력의 입증 및 유책성 강조: 최근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한 상해진단서, 112 신고 내역, 벌금형의 약식명령 기록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성인이 된 자녀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목격한 상대방의 폭언과 폭행 정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 상대방은 본인의 급여로 재산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기여를 부정했습니다. 이에 로힐은 의뢰인이 수십 년간 여러 직종을 전전하며 실질적으로 가계 생활비를 분담해 온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내조와 경제활동이 공동재산의 유지 및 가치 감소 방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피력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통한 효율적 해결: 항소심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 성립: 의뢰인이 간절히 원하던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재산분할: 의뢰인은 억대 규모의 재산분할금을 확보하였으며, 상대방이 지급 기일을 어길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받는 조건도 포함시켰습니다.

일상의 회복: 가압류 신청 취하 및 주거지 내 공동생활 물품 정리까지 원만히 합의하여,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평온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