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고소인)과 상대방(피고소인)은 법률혼 관계였으나,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상대방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 왔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의뢰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범죄의 수위가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상대방을 고소한 적이 있으나 상대방의 방해와 회유로 인해 절차가 중단된 경험이 있었고, 반복되는 폭력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던 중 법무법인 로힐을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하여 정식 대응에 나섰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본 사건의 핵심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여러 건의 범죄 사실을 구체화하고, 상대방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범죄 사실의 다각도 재구성 및 특정: 단순 폭행뿐만 아니라 에어컨 선을 이용한 목 조름(특수폭행), 휴대폰을 이용한 타격 및 상해(특수상해), 휴대폰 파손(재물손괴) 등 각 행위에 맞는 법리적 검토를 거쳐 고소 범위를 확장하고 구체화했습니다.

객관적 증거 및 정황 자료의 입체적 제시:

사건 발생 직후가 아니더라도 지인의 목격 진술서와 당시의 상처 부위 확인 정황을 통해 상해의 신빙성을 확보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가해 행위를 일부 인정하거나 변명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록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여 혐의를 입증했습니다.

수사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의견 개진: 경찰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임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보충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시 적극적인 자료 대응을 통해 수사의 동력을 유지했습니다.

3. 결과

로힐의 치밀한 대응 결과, 수사 기관은 상대방의 혐의를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경찰 송치: 경찰서는 상대방의 폭행, 특수폭행,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 결정(불구속)을 내렸습니다.

검찰 구공판(기소) 결정: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상대방의 폭행, 특수폭행,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모두 불구속 구공판(재판 회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안전 확보: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한 안전 조치를 병행하여 추가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고,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재판 절차를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