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10년 가까이 혼인 생활을 하며 자녀를 두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피고)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심각한 불면증과 불안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일상이 무너지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고, 무너진 가정의 평화를 회복하고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법무법인 로힐을 선임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본 사건은 상대방이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회성 실수'임을 강조하며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힐은 의뢰인의 피해를 극대화하여 정당한 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부정행위의 계획성 입증: 상대방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로힐은 첫 만남 이후 열흘 넘게 연락을 지속하다가 다시 만나 성관계에 이른 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단순 실수가 아닌 계획적인 부정행위임을 논증했습니다.

인적사항 특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소 제기 당시 상대방의 이름 일부와 연락처만 알고 있는 상태였기에, 통신 3사 및 다수의 알뜰폰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신속히 신청하여 상대방을 특정했습니다.

정신적 피해의 중대성 강조: 의뢰인이 사건 이후 1년이 넘도록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의료 기록과 상담 사실 확인서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상대방의 이기적 태도 지적: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고 오로지 위자료 감액만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태도가 의뢰인의 상처를 가중시키고 있음을 피력하며 엄중한 판단을 구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로힐이 제시한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및 의뢰인이 겪은 고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위자료 지급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천만원 이상의 위자료 지급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책임 명확화: 상대방의 '일회성 관계' 주장이 위자료 책임을 면하거나 대폭 감액하는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피해 회복의 발판 마련: 소송 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잘못을 법적으로 확인받음으로써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