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해당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였으며, 운전 거리 또한 수 킬로미터에 달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과거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기에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에서 법무법인 로힐을 선임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로힐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순한 반성을 넘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다각적인 양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범죄 사실 인정 및 진심 어린 반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하며,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 의뢰인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즉시 매각하여 재범의 의지가 없음을 행동으로 증명하였고,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제출하여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여 개선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공고한 사회적 유대관계 및 가정환경 강조: 의뢰인이 30년 이상 성실히 가정을 이끌어온 가장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암 투병 중인 부친과 디스크로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유일한 자녀라는 점, 그리고 여전히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대학생 자녀들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남겨진 가족들이 겪게 될 가혹한 현실을 상세히 호소했습니다.

법리적 참작 사유 주장: 이번 사건이 네 번째 음주운전인 것은 사실이나, 과거 두 번의 전과는 10년 이상 지난 오래전의 일임을 지적하며 의뢰인에게 음주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과거 전력과 범행 당시의 수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으나, 로힐이 제시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에게 징역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실형 대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자신의 잘못을 속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일상의 유지: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투병 중인 부모님을 계속 부양하고 자녀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등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다시 한번 성실히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