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소유의 전체 토지 중 일부 면적을 매수하여 전원주택 시공 및 분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의뢰인은 철도보호구역을 제외한 특정 면적이 확보될 것을 전제로 매매대금을 산정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분할등기 결과, 실제 매수 가능 면적이 계약 당시 약정했던 면적에 비해 상당 부분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은 본 사건이 단순한 면적 부족을 넘어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의 중요 부분 착오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수량 지정 매매 입증: 본 계약이 단순히 필지 전체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특정 면적을 가격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여 단위 면적당 가액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한 '수량을 지정한 매매'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중요 부분의 착오 소명: 의뢰인의 목적이 전원주택 분양 사업이었음을 조감도와 설계도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면적 부족으로 인해 계획했던 주택 건립 수량이 줄어들게 된 점을 들어, 일반인이라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착오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중과실 부존재 주장: 비록 의뢰인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작성된 용지도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철도보호구역 지정의 세부 기준까지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것을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며, 면적의 차이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거래 시 실제 면적과 계약 면적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했을 때, 매수인이 애초에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사법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계약금 반환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