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은 본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라는 명목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번갈아 사용하며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냈습니다. 특히 "주소를 알고 있으니 추후 방문하겠다"라거나 "피해가 장난이 아니다"라는 등 의뢰인과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심각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을 통해 상대방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상대방의 행위가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입증: 상대방이 의뢰인의 차단에도 불구하고 번호를 바꿔가며 연락을 시도한 내역과 문자 메시지 등을 정리하여, 행위의 일시성이 아닌 반복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괴롭힘 부각: 의뢰인이 채무 당사자가 아님을 명시하며 연락 금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계속된 점을 들어, 상대방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심리적 고통 소명: 상대방의 방문 예고와 협박성 멘트로 인해 의뢰인이 전화번호와 차량번호를 변경하고 외출 시 주변을 살펴야 하는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음을 진술서와 경위서를 통해 상세히 전달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수사 협조: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법리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의 혐의가 엄중함을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로힐이 제출한 방대한 증거와 법리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혐의 인정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3자의 관계를 빌미로 무고한 타인과 그 가족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생활을 침해한 상대방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의뢰인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