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인 상대방과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파탄 상태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이혼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지급 등 여러 복합적인 사안에 대해 상대방과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녀의 복리와 미래를 고려하여 최대한 감정적 소모를 줄이고 조속히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로힐을 선임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소송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펼쳤습니다.

적극적인 합의 도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 측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각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미래 분쟁의 사전 차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일절 하지 않기로 합의 조항에 명시하여 의뢰인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 면접교섭권 확보: 의뢰인이 비록 양육자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자녀와의 유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면 방식 외에도 전화, 문자, SNS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자유로운 면접교섭 권한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신속한 절차 이행: 당사자 간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신속히 요청하여, 불필요한 공방 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얻어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힐의 요청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및 연금 분할 포기 등 재산상의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였고, 자녀에 대한 정기적인 면접교섭권과 통화 권한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이혼 소송에서 법무법인 로힐이 전략적인 중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사법 절차를 통해 이를 공고히 함으로써 의뢰인의 평온한 일상 복귀를 도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