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은 본인의 주거지 앞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근거 없는 비난과 함께 소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해를 풀기 위해 상대방에게 동행을 요구하며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엘리베이터 탑승을 막기 위해 몸으로 막고 엉덩이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며 고소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로힐을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의뢰인의 행위가 타인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없는 소극적 방어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영상 증거의 다각도 분석 및 재해석: 검찰이 폭행의 근거로 제시한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도록 발로 라인을 밟고 기둥에 기대어 있었던 수동적 자세였음을 강조하며, 이는 상대방과 유모차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지 공격을 위한 동작이 아니었음을 물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탄핵: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의 기록을 인용하여,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논점이 지속적으로 벗어나는 등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목격자 증언 확보: 1층에서 상황을 목격한 제3자의 증언을 통해,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을 밀치는 등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이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법리적 정당성 주장: 설령 일부 신체 접촉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부당한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웃 간의 감정 섞인 갈등 속에서 발생한 경미한 신체 접촉을 '공격적인 폭행'으로 몰아간 무리한 기소에 대하여, 법무법인 로힐이 과학적인 영상 분석과 목격자 증언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