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과 그 지인으로부터 특정 토지 개발 사업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고 거액의 투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처음부터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바탕으로 기획된 것이었고, 투자는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으나, 상대방은 변제를 회피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이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의 대금 채권을 파악하여 가압류 및 추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받을 공사 대금이 전혀 없다", "결정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여 재판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을 통해 상대방을 위증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의 진술이 단순한 기억 착오가 아닌, 의도적으로 추심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행해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객관적 물증 확보 및 제시: 상대방이 주주로부터 공사 대금 일부를 이미 송금받은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여, "받을 돈이 없다"라는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반함을 증명하였습니다.

교차 검증을 통한 모순 지적: 같은 날 법정에 출석한 또 다른 증인의 진술(상대방으로부터 가압류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내용)과 상대방 본인의 과거 통화 녹취록을 대조하여, 가압류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의 허구성을 드러냈습니다.

법리적 보완: 설령 해당 허위 진술이 민사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지엽적인 부분이라 할지라도,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이상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고소 보충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금융 내역, 녹취록, 관련자 진술 등 방대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위증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기소 의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법 절차를 기만하려던 상대방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의뢰인의 정당한 채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