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아동 관련 교육 사업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타 지역의 호텔에 투숙하던 중,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나체 상태로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적발되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었으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자로서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제한이나 운영 자격 박탈 등 생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로힐을 선임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의뢰인의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직업적 특수성과 사건의 우발성을 강조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피력: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우발성 증명: 사건 당시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행위였음을 강조하며 고의적인 음란 행위와는 차이가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해당 호텔 측에 사과의 뜻을 전하며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양형 자료의 전략적 활용: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만약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아동 교육 사업을 영위하는 의뢰인에게 가혹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힐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자칫 생계 수단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에게 법무법인 로힐이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양형 전략을 펼쳐, 전과가 남지 않는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의 일상을 온전히 지켜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