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인 상대방과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혼인 기간 내내 가정에 무관심하였고, 의뢰인에게 폭언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갈등이 깊어져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로힐을 통해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증명하고,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 입증: 상대방의 가사 및 양육 소홀, 반복된 폭언 등 유책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면밀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음을 법리에 따라 소명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합리적 조율: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대신, 그 외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합의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자녀 복리를 고려한 면접교섭권 확보: 의뢰인이 비양육자로 지정되는 상황에서도 자녀와의 유대 관계가 끊이지 않도록, 정기적인 대면 면접은 물론 전화, 문자, SNS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자유로운 면접교섭 권한을 명문화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로힐의 주장을 수용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혼을 선고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당사자 간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지분 이전 및 각자 명의 재산의 확정적 귀속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녀들에 대한 충분하고 자유로운 면접교섭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 생활 중 발생한 갈등과 부당한 대우로 고통받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로힐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신속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재산권 보호와 자녀와의 소통 권리를 모두 확보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