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술을 마신 후 귀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술 기운에 이성을 잃은 의뢰인은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장모에게도 신체적 가해를 입혀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소란을 듣고 찾아온 이웃 주민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 위협을 느껴 물건을 들어 보임으로써 협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존속상해, 특수협박,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실형 면제와 사회 복귀를 위한 다각적인 양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도출: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인 배우자와 장모를 세심하게 설득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와 합의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발생의 우발성 및 참작 경위 소명: 본 사건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충돌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특수협박 혐의와 관련하여, 낯선 이웃의 방문에 당황하여 방어적인 차원에서 발생한 행위였으며 곧바로 물건을 내려놓았다는 점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과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의뢰인이 분노 조절을 위한 상담과 치료를 약속하며 재범 방지 의지가 확고함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모님과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석방 후 부모님 자택에서 거주하며 철저한 감독하에 성실히 살아갈 것을 서약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가정의 생계 유지 필요성 호소: 의뢰인이 가정의 주 소득자로서 실형을 살게 될 경우 어린 자녀와 배우자의 생계가 막막해진다는 경제적 곤궁 상황을 강조하며 인도적 차원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힐의 변론을 받아들여, 범행의 죄책이 무겁지만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에 가까운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구속 상태에서 자칫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어 직장과 가정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로힐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가족의 용서를 구하고, 사법부로부터 다시 한번 사회에서 성실히 살아갈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