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석유 판매업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이동 판매 방식을 통해 등유를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연료로 공급하여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동일한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특히 이전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석유제품의 유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대기 환경 오염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을 선임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실형을 피하기 위한 다각적인 양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생계형 범행의 경위 소명: 의뢰인이 오랜 기간 해당 업종에 종사하며 어린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해 온 가장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영리 목적의 조직적 범행이 아니라 생계 유지를 위한 절박한 상황에서 비롯된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근본적 조치 입증: 단순히 반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행의 기반이 되었던 등유 관련 사업을 실제로 폐업 신고하고 관련 허가를 반납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는 동종 범행의 재발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했다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업종 변경 노력 제시: 의뢰인이 새로운 합법적 생계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을 이수하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성실히 재기를 준비하고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가족들의 강력한 지지와 사회적 유대관계: 배우자와 부모, 형제 등 온 가족이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견고한 사회적 안전망이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가정 붕괴의 위험성 강조: 의뢰인이 수감될 경우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배우자의 곤궁한 처지와 아이들의 생존권 문제를 언급하며 인도적 차원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수사 중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로힐의 변론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사회에 봉사하며 갚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동일 전력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유력했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로힐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사업 기반을 청산하는 결단과 구체적인 재취업 노력을 인정받아, 가정을 지키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