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인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이혼, 재산분할, 그리고 자녀의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의 수입이 본인보다 훨씬 높았다는 점을 근거로 고액의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만한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제적 조건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로힐을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재산 내역의 정밀 분석 및 명시: 상대방의 재산명시 신청에 적극 대응하여 의뢰인의 재산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상대방이 보유한 채무의 성격과 형성 경위를 분석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비중을 조절하도록 주장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재산분할금 도출: 상대방이 최초 청구한 금액이 의뢰인의 실질적인 순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비해 과다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의 30% 수준으로 재산분할금을 대폭 감액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양육비 부담 경감 및 면접교섭권 확보: 상대방이 요구한 월 양육비가 관련 가이드라인 및 의뢰인의 실질 소득 대비 높게 책정되었음을 입증하여 이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와의 유대 관계를 위해 매월 정기적인 1박 2일 면접교섭권과 더불어 자녀가 원할 경우 추가로 만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상호 연금 분할 포기 유도: 장래에 수급할 국민연금 등에 대한 수급권을 상호 포기하도록 하여,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로힐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은 최초 청구한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금액을 수용하게 되었고, 의뢰인 역시 판결까지 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감정적 소모를 줄이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의 과도한 경제적 요구에 대하여 법무법인 로힐이 객관적인 재산 분석과 전략적인 협상을 통해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하고, 이혼 후에도 자녀와 원만히 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드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