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오해와 실랑이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공무원인 상대방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신체적 가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심 재판에서 의뢰인은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구속 수감으로 인해 생계와 일상이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한 의뢰인의 가족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항소심 변론을 위해 법무법인 로힐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의뢰인이 구속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원심의 실형 판결을 뒤집고 석방을 이끌어내기 위한 치밀한 항소심 양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 진행: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수차례 사죄의 뜻을 전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의 완곡한 거절로 직접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힐은 사법 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진심 어린 사죄와 피해 보상의 의지를 담아 법원에 형사공탁을 신속히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범행의 우발성 및 진지한 반성 소명: 본 사건이 계획적인 반발이 아니라, 장기간의 생활고와 신체적 질환으로 속이 상한 상태에서 빈속에 술을 마셔 이성을 잃고 발생한 우발적인 실수였음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감 기간 동안 매일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 및 보호 의지 피력: 의뢰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다는 점과,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석방 후 의뢰인을 철저히 보호하고 감독하여 재범을 막겠다는 강력한 다짐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견고한 사회적 안전망이 존재함을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힐이 제시한 양형 조건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사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에게 불리한 전과들이 존재하나,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상대방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 긍정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장기 수감의 절망적인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에 대하여, 법무법인 로힐이 신속한 형사공탁과 진정성 있는 양형 변론을 통해 사법부의 선처를 이끌어내고 가정을 지키며 사회로 무사히 복귀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