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인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및 고액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기간 중 발생한 갈등의 책임을 전부 의뢰인에게 전가하며 과도한 금전적 보상과 과거 양육비까지 소급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생활 내내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며 성실히 가계를 책임져왔기에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로힐을 선임하여 반소를 제기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도를 입증하고 상대방의 부당한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분산된 자산 및 채무의 실질 가치 입증: 재산분할 대상이 된 아파트 분양권 등과 관련하여, 취득 및 유지 과정에서 의뢰인이 단독으로 부담한 중도금 대출과 관련 채무를 적극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분양권의 순가치를 기준으로 자산이 평가되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한편, 상대방이 개인적인 과소비로 발생시킨 카드 채무 등은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 채무이므로 소극재산에서 배척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성실한 경제활동을 통한 기여도 강조: 의뢰인이 고강도의 유해한 현장 근무와 교대근무를 감내하며 세전 소득 전부를 가정의 생활비와 주거 마련을 위해 헌신적으로 지출한 정황을 급여명세서와 진술서를 통해 증명하여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높은 기여도를 피력하였습니다.

부당한 양육비 청구 방어: 상대방이 청구한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 의뢰인이 혼인 파탄 이후에도 자녀들의 교육비, 보험료, 주거 관리비 등을 자발적·계속적으로 부담해 온 금융 거래 내역을 제시하여 이중 청구의 부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장래 양육비 역시 의뢰인의 실질적 소득 변동 가능성과 양형 기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면접교섭권 확보: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두어, 기존의 제한적인 면접 방식에서 벗어나 주말을 이용한 숙박 면접교섭과 방학 및 명절 기간 동안의 장기 면접교섭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자녀와의 유대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의 조정 단계를 통해 법무법인 로힐의 중재안이 적극 반영된 조정성립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대방이 최초 요구했던 과도한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청구를 대폭 방어하여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방어하는 동시에 자녀들의 성장 단계에 맞춘 합리적인 장래 양육비 책정을 도출하였고, 명확하고 폭넓은 면접교섭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소송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종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감정적 대립과 과도한 경제적 청구로 장기화될 수 있었던 이혼 소송에서, 법무법인 로힐이 철저한 자산 분석과 유책성 방어를 통해 의뢰인의 재산권을 지켜내고 자녀와의 소중한 소통 권리까지 완벽히 보호해 드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