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비 성공사례 | 판을 읽는 변호사]

아동학대 주장에 유책배우자로 몰렸던 아버지,

판세를 뒤집어 '안전한 이별'에 이르다

상대방의 청구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고액의 양육비에 과거 양육비 소급 청구까지 이어졌고, 여기에 아동학대 주장까지 더해졌습니다.

소송 초반, 의뢰인은 유책배우자로 몰리는 분위기 속에서 큰 불리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판을 읽다: 방어만 해서는 흐름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이 사건을 상대방의 주장에 하나씩 해명하는 싸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판세를 분석한 결과, 상대방에게도 분명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소를 제기해 공세로 전환했습니다.

① 반소: 문제는 상대방의 과도한 교육열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가정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사교육비를 과도하게 지출해 온 점, 그로 인한 갈등이 혼인 파탄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반소로 주장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기울어 있던 책임 공방의 균형이 이때부터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② 재산분할: 빚까지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 아파트 분양권은 의뢰인이 혼자 부담한 중도금 대출 등 채무를 뺀 순가치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
· 상대방의 개인 과소비로 생긴 카드 채무는 공동생활과 무관하므로 분할 대상 채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반박

③ 기여도: 교대근무의 무게를 증명했습니다

고강도 현장 근무와 교대근무를 견디며 소득 전부를 생활비와 주거 마련에 써 온 사실을 급여명세서와 진술서로 입증했습니다.

④ 양육비: 이미 낸 돈을 또 낼 수는 없습니다

별거 이후에도 의뢰인이 자녀의 교육비·보험료·관리비를 꾸준히 부담해 온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해 과거 양육비의 이중 청구를 막았습니다. 장래 양육비도 실제 소득과 양육비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합리적 수준이 되도록 했습니다.

⑤ 면접교섭: 아이들과의 시간을 지켰습니다

제한적이던 면접 방식 대신 주말 숙박 면접교섭, 방학·명절 장기 면접교섭을 구체적으로 정해 아이들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 판결까지 가기 전, 조정으로 합리적인 결론

초반 크게 불리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상당 부분 덜어냈고, 양측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원만하고 안전한 이별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이혼소송에서 아동학대·폭언 등 일방적인 주장으로 유책배우자로 몰리고 있다
✔ 생계를 책임져 왔는데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할까 걱정된다
✔ 과거 양육비까지 소급 청구를 받았다
✔ 배우자의 과소비나 무리한 지출로 생긴 빚이 있다
✔ 이혼 후에도 아이들과의 시간만큼은 지키고 싶다

이혼소송은 처음 기세가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판일수록 흐름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정효민 변호사

"사건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