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성공사례 | 판을 읽는 변호사]

46년 혼인 끝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받은 의뢰인,
형사 무죄 판결을 이혼소송에 연결해 위자료 청구 기각과 재산분할 인정을 받다

— 형사재판과 가사재판을 함께 대응한 이혼 전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약 46년간 혼인생활을 이어 온 70대 초반의 배우자입니다. 남편인 상대방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3,500만 원, 재산분할 7,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했다고 주장했고,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판을 읽다: 형사와 가사를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읽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형사사건과 가사사건을 병행하며, 상대방 주장의 핵심인 폭행·학대 주장의 증거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혼인 중 기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①형사재판 진행 중부터 증거 검토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던 단계에서도 가사사건 서면을 통해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문제점을 주장했습니다.

• 상해진단서 발급일이 사건 발생일과 1년 이상 차이 나는 점
• 현장 사진이 사건 발생 후 4시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촬영된 점
• 조사 단계별로 진술이 달라진 점
• 법원이 접근금지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을 모두 기각한 점

②형사 무죄 판결의 신속한 제출

변론종결을 앞두고 형사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곧바로 무죄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형사재판부가 상대방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을 들어, 상대방의 폭행·학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③반소를 통한 상대방 유책사유 주장

상대방이 장기간 안정적인 직업 없이 의뢰인의 급여 통장을 관리하며 급여가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했고, 의뢰인에게는 소액의 용돈만 지급했다는 점을 원천징수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과세정보 회신서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고소를 제기하고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해 의뢰인을 내보낸 점도 유책사유로 주장했습니다.

④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 주장에 대한 반박

상대방은 자신 명의 부동산이 부모로부터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46년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20년 가까이 소득활동을 병행하며 재산의 유지에 기여했음을 소명했습니다. 그에 따라 부부 순재산의 50%를 기준으로 의뢰인의 순재산을 공제한 분할금을 산정해 청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순재산이 적은 이유가 상대방이 급여 통장을 관리하며 인출해 왔기 때문임을 설명해, 의뢰인이 재산을 숨겼다는 상대방의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결과: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 4,870만 원 인정

이 사건은 형사재판과 가사재판을 병행하며 형사 무죄 판결을 적시에 가사사건에 연결함으로써, 폭행·학대 주장에 기초한 위자료 청구를 막고 의뢰인의 오랜 혼인 중 기여를 재산분할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형사와 가사는 함께 읽어야 합니다.재판의 흐름과 시점을 먼저 읽어야 판이 보입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