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에 친모 아닌 사람이 어머니로 올라 있었다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청구 전부 인용으로 바로잡다

— 오래된 서류상 착오를 실제 가족관계로 되돌린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친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친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할 당시, 서류상 배우자로 올라 있던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친아버지와 친어머니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친어머니가 아닌 서류상 배우자가 어머니로 기재되었고, 의뢰인은 오랜 세월 이를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판을 읽다

잘못 올라간 어머니와의 관계를 지우고, 친어머니와의 관계를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등록부상 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과 친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소송 도중 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겼지만, 절차를 신속히 정비해 심리가 멈추지 않도록 했습니다.

①잘못 기재된 경위와 확인의 이익 소명

출생신고 당시 사망신고가 누락되어 있었고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등록부를 정정할 필요, 즉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②유전자검사로 친자관계 입증

의뢰인과 친어머니 사이에 친자관계가 있다는 유전자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친생자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③요양병원 입원 중인 친어머니에 대한 송달

친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어 주소지로는 송달이 어려운 점을 입퇴원확인서로 소명하고, 현재 머무는 곳으로 송달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병원에도 미리 안내해 송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④피고 사망에 따른 절차 정비

소송 중 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가사소송법에 따라 피고를 검사로 바꾸는 당사자표시 정정을 신청하고 청구취지도 이에 맞게 변경했습니다. 당사자가 사망했어도 소송이 지연되지 않고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 청구 전부 인용, 가족관계 바로잡음

이 사건은 사망신고 누락이라는 오래된 서류상 착오로 실제와 달리 기재되었던 가족관계를, 소송 중 피고가 사망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속한 절차 정비로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