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금 지급을 미룬 전 남편,

재산분할 청구 빠른 조정 성립으로 원하는 결과를

— 30년 가까운 희생을 재산분할로 인정받게 한 이혼 전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상대방과 30년 가까이 혼인 생활을 이어 오며,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홀로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왔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된 뒤, 의뢰인은 황혼이혼을 결심했고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혼 후 주겠다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뒤에도 한집에 머물며 의뢰인의 사생활을 간섭했고, 결국 의뢰인은 집을 나와 원룸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판을 읽다

긴 소송보다, 조정에서 빠르게 정당한 몫을 받아 내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원룸에서 지내며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의뢰인을 위해, 오래 걸리는 소송보다 조정에서 빠르게 합의안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①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협의이혼 뒤 약속한 재산분할금이 지급되지 않은 만큼,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해 의뢰인의 몫을 정식으로 확정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②상대방의 유책 사유 주장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부당한 대우 등 혼인 생활 동안의 유책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③재산 형성 기여도 강조

30년 가까이 홀로 가사와 육아를 맡아 온 의뢰인이 재산 형성과 유지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빠른 조정 성립, 만족스러운 재산분할

이 사건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한 황혼이혼 의뢰인을 위해, 가사·육아 기여도를 앞세워 조정에서 빠르게 정당한 몫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