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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무면허 운전 등] 의뢰인(피의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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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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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뢰인분(피의자)은 고등학생으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운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뒤늦게 원동기 면허증을 취득하여 운전을 하였지만 의뢰인이 구입한 오토바이에는 번호판이 없어 타인의 번호판을 훔쳐 사용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의뢰인이 초범인점과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뢰인은 심리상담센터에 가서 자발적인 교정에 힘쓰고 있으며, 자신의 범죄행위를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먼저 원동기 면허증을 반납한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로힐의 조력덕분에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가족에 품안으로 돌아갈수 있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일을 항상 가슴 깊이 반성할것이고, 부모님에 기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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