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상간] 의뢰인(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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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05본문
1. 개요
의뢰인분(원고)은 남편과 법률상 배우자로 슬하에 성인 자녀가 2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전국 각지로 여행을 다니며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원고의 남편 본가 식구들과 잦은 외식을 하는 등 누가 보아도 며느리인 척 하며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상간녀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원고의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데이트 사진과 배와 기차 등 예매 예약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기간을 특정하기 위해 진술서를 수령하는 등 피고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로힐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고통에 대하여 강조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전부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