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고소인(의뢰인)과 고소인 동생은 교도소 복역중에 피고소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동생의 추징금이 많다는 것을 알고 동생의 수감생활이 끝나고 본인에게 돈을 주면 추징금을 없애준다고 기망하였습니다. 고소인의 동생은 피고소인에게 돈을 송금해 주었지만 피고소인은 돈이 더 들어간다며, 고소인 동생을 압박하였습니다. 돈이 부족한 고소인 동생은 고소인에게 부탁을 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돈을 보내주게 되었지만 피고소인이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피고소인의 악질적인 사기 수법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소인과 고소인의 동생이 수 회에 걸쳐 억대의 돈을 보낸 점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소인이 사거범행으로 수감되어 있어, 또 다시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개선된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로힐의 조력으로 인해 고소인은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었고 결국 피고소인은 ‘불구속구공판’으로 검찰에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