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을 없애 주겠다며 억대의 돈을 받아 간 사기범,

반복된 사기 수법을 밝혀 정식 재판 회부(불구속 구공판)를 이끌어 내다

— 절박한 가족을 노린 사기에 맞선 형사 전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의 동생은 수감 생활 중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동생에게 추징금이 많다는 것을 알고, 출소 후 자신에게 돈을 주면 추징금을 없애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동생이 돈을 보내자 상대방은 돈이 더 든다며 압박했고, 돈이 부족했던 동생의 부탁으로 의뢰인까지 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억대의 돈이 넘어간 뒤에야 모두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을 읽다

절박함을 노린 수법과 되풀이된 범행을 함께 보여줘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고소 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의 악질적인 사기 수법과 반복된 범행을 분명히 드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피해 규모 입증

의뢰인과 동생이 여러 차례에 걸쳐 억대의 돈을 보낸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②악질적인 수법 강조

상대방이 추징금을 없애 줄 수 있다는 거짓말로 가족의 절박함을 이용하고, 돈이 더 든다며 계속 압박한 수법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③반복된 사기 범행

상대방이 이미 사기죄로 수감되었던 사람인데도 또다시 사기를 저질렀다는 점을 들어,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사기 혐의 정식 재판 회부(불구속 구공판)

이 사건은 '추징금을 없애 주겠다'는 거짓말로 가족의 절박함을 노린 사기에 대해, 피해 내역과 반복된 범행을 분명히 입증해 상대방을 정식 재판에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