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작물 사업에 투자했지만 이익은 0원, 차용증 써 주고 서로 책임을 미룬 동업자들,

차용증을 하나하나 해석해 공동 연대책임을 항소심까지 인정받다

— 차용증 한 장의 의미를 끝까지 읽어 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특수농작물 재배 사업에 투자했지만, 약속과 달리 이익금을 전혀 정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공동사업자들은 의뢰인을 안심시키려고 차용증을 써 주었습니다. 그러고도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1심에서 공동사업자 중 한 명에 대한 청구는 확정되었지만, 나머지 한 명이 자신은 책임이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 사람에 대한 승소가 더 절실했고, 법무법인 로힐에 항소심을 맡겼습니다.

판을 읽다

차용증 한 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차용증의 법적 성격과 진정성립, 문구와 형식을 하나씩 분석해 상대방의 연대책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차용증의 법적 성격

이 차용증은 투자 정산금을 빌린 돈으로 바꾸기로 한 준소비대차계약서라는 점을 전제로 삼았습니다.

②진정성립 입증

녹취록과 상대방의 도장(인영)을 제시해, 상대방이 직접 차용증 작성에 참여했다는 진정성립을 인정받았습니다.

③작성 동기 주장 반박

계약서 문구 해석에 관한 법리를 들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작성 동기의 허점을 짚었습니다.

④형식 분석으로 연대책임 입증

차용증의 형식을 하나하나 분석해, 이 차용증이 공동사업자들의 연대책임을 정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상대방 항소 기각, 공동 연대책임 인정

이 사건은 변론이 끝난 뒤에도 참고서면이 오갈 만큼 치열했던 다툼에서, 차용증의 성격과 진정성립, 문구와 형식을 하나하나 분석해 책임을 미루던 공동사업자의 연대책임을 항소심까지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