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분(피고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134%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전에 음주운전 1회와 음주측정 거부 1회등 2차례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전과 또한 있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1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1심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한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의뢰인과 당사자와 면담 및 면접을 통하여 반성문 작성, 탄원서 작성을 비롯하여 반성하는 마음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항소심 판사님들께 보여드렸습니다.

3.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당사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힐은 형사 전문변호사들이 회의하고 의논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힐이 최고의 노력은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