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으로 집행유예가 만료되려면 1년이나 시간이 남아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뢰인은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에 탑승 중이던 사람들에게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다른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오셨고, 구속을 피할 수 없다는 의견에 좌절하시다가 법무법인 로힐을 찾아주셨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먼저 시간을 끌어서 집행유예 기간을 지나게 해야 했습니다. 이부분에 자신이 없어서 다른 변호사님은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고 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힐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상황을 밝히고 읍소하였고 재판단계를 거처셔 결국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므로 엄벌에 처하셔서 실형 및 법적구속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으나, 적절한 양형주장을 하였습니다.

3. 결과

다른 변호사들이 포기해도 법무법인 로힐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의뢰인과 끝까지 합니다. 결국 다른 변호사님들의 예상과 달리 피고인은 구속되지 않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로힐을 만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