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구속이 불가피해 보였던 의뢰인,

판결 시점과 양형을 정확히 짚어 다시 집행유예를 받다

— 구속 위기에서 끝까지 길을 찾은 형사 전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유예 기간이 끝나려면 1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는 말에 크게 낙담한 상태로 법무법인 로힐을 찾았습니다.

판을 읽다

포기하기 전에, 법이 열어 둔 길이 있는지부터 따졌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판결이 선고되는 시점에 따라 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형이 달라진다는 점을 정확히 짚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모든 단계에 충실히 대응했습니다.

①판결 시점에 따른 법적 판단

형법상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라도 기존 유예 기간이 지난 뒤 판결이 선고되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②수사 단계부터의 적극적 대응

수사 단계부터 사건 경위를 솔직하게 밝히고 선처를 구하며, 재판까지 각 단계에 충실히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판결은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 선고되었습니다.

③충실한 양형 변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라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주장했습니다.

결과: 구속 없이 다시 집행유예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라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판결 시점에 따른 법적 판단과 충실한 양형 변론으로 구속을 피하고 다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어렵다고 들은 사건도 법이 열어 둔 길을 끝까지 찾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