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사이 토지 명의 이전 뒤 매매대금을 안 줬다며 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증인신문으로 진실을 밝혀 1심·항소심 모두 무죄를 받다

— 엇갈린 진술 속에서 증인의 말로 무죄를 이끈 형사 전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의 남편은 토지 한 필지를 친척인 상대방 이름으로 등기해 두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이 땅을 의뢰인 명의로 옮기자고 했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의뢰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땅을 넘겨주면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주겠다고 해 놓고 주지 않았다'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을 읽다

말과 말이 엇갈릴 때, 제3자의 증언이 판을 가릅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엇갈린 진술 속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밝혀 줄 증인을 찾아, 법정에서 진실이 드러나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적절한 증인 신청

당시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해, 땅이 의뢰인 명의로 넘어간 실제 경위를 법정에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②증인신문으로 유리한 증언 확보

치밀하게 준비한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 냈습니다.

③항소심까지 이어진 변론

1심 무죄 후 검찰이 항소하자,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옳다는 점을 다시 꼼꼼히 변론했습니다.

결과: 1심 무죄, 검찰 항소 기각

이 사건은 친척 사이의 토지 명의 이전을 둘러싸고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린 사기 사건에서, 적절한 증인 신청과 증인신문으로 진실을 밝혀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대응했다면 더 일찍 끝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