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피고인과 친척관계에 있는 고소인과의 일입니다. 토지 한필지를 의뢰인의 남편은 친척관계에 있는 고소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놓았습니다. 남편은 다시 이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고소인에게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고 하였고 결국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에 이후 고소인은 피고인이 토지 등기를 넘겨 주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인이 대출을 받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고소인과 피고인의 주장이 첨예하게 달랐습니다. 결국은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확보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로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증인신문을 통하여 증인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받아냈습니다. 적절한 증인 신청과 증인신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3. 결과

결국, 법무법인 로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의 탁월한 변론으로 피고인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법무법인 로힐의 적절한 변론으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고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로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수사단계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였다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점입니다. 좀 더 빨리 법무법인 로힐을 찾으시면 좀 더 빨리 편안해지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댈만한 언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