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입니다. 이미 보호관찰 기간 중에 특수상해 등의 범죄를 범하여 법무법인 로힐을 찾아주셨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수사가 진행 중인데 계속하여 절도를 범하여서 상습성이 인정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5개가 넘는 범죄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았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의뢰인의 부모님의 양육의지를 잘 들어나도록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리고 현재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3. 결과

그대로 두면 단기 소년원 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결국 단기보호관찰 등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년사건은 보호자의 양육 의지를 얼마나 잘 들어내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로힐에는 소년 사건에 대하여 탁월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법무법인 로힐을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