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번인데도 태풍에 나와 일한 신입 경비원,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되다,

경비원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를 짚어 공소기각판결을 받다

— 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짚어 신입 경비원을 지킨 형사 전문 정효민 변호사

태풍 피해로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났고, 검찰은 아파트 경비원인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태풍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근무일이 아닌 비번이었습니다. 태풍으로 도울 일이 있을까 싶어 쉬는 날인데도 나와서 일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일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입 경비원이었습니다.

판을 읽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보다, 그에게 어떤 의무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어떤 주의의무가 있었는지를 전체 상황 속에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짚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비번임에도 자발적으로 나온 점

의뢰인이 근무일이 아닌데도 스스로 나와 일했다는 점을 들어, 근무 중인 책임자와 같은 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②신입 경비원의 역할과 의무

일한 지 4개월 된 신입이라면 상황을 잘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일하는 것이 그 의무를 다한 것인데, 의뢰인은 모든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근무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③긴 재판 동안의 동행

긴 재판 과정 내내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변론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결과: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은 안타까운 인명 사고 속에서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게 될 뻔한 신입 경비원을 위해, 비번 중 자발적 근무와 신입으로서의 역할을 근거로 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짚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끝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