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대부터 농사지은 논이니 넘기라는 점유취득시효 소송,

진짜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산 땅임을 밝혀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받다

— 대를 이은 경작 주장에 맞서 소유권을 지킨 정효민 변호사

상대방은 의뢰인들의 땅이 원래 상대방의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서 사서 직접 농사짓던 논이었고, 이후 자신이 물려받아 계속 경작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유의 의사로 오랫동안 점유해 왔으니 소유권을 넘기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대응했습니다.

판을 읽다

얼마나 오래 경작했는지보다, 누구에게서 샀는지를 따져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상대방의 아버지가 땅을 산 매매의 출발점에 주목해, 그 점유가 처음부터 소유의 의사를 가질 수 없는 것이었음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매도인이 진짜 주인이 아니었다는 점

상대방의 아버지에게 땅을 판 사람은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권한 없는 사람과 맺은 매매로는 정당한 소유권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②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주장

권한 없는 사람에게서 샀다는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들의 입장을 뒷받침했습니다.

③긴밀한 소통과 변론 준비

재판 과정 내내 의뢰인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땅의 내력과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변론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이 사건은 대를 이어 경작해 왔다는 주장에 맞서, 처음 매매의 상대가 진짜 주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짚어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막아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