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빌려준 뒤 합의금을 요구하고 싸움을 강요해 폭행한 가해자들,

특수상해임을 입증해 가해자들 기소를 이끌어 내다

— 고등학생 피해자의 편에 선 형사 전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당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상대방들은 의뢰인에게 오토바이를 타도록 허락해 놓고, 갑자기 태도를 바꿔 허락 없이 탔다며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웠던 의뢰인이 돈이 많지 않다고 하자, 상대방들은 자신들과 싸우면 합의금을 없던 일로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응했지만 여러 명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해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판을 읽다

합의한 싸움이 아니라, 여러 명이 힘으로 가한 폭행임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이 사건이 다수의 위력을 이용한 특수상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①특수상해 적용 주장

상대방들이 여러 명의 위력을 이용해 의뢰인에게 상처를 입힌 행위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수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②사건의 경위 소명

오토바이를 허락해 놓고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돈이 없다는 의뢰인에게 싸움을 강요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③피해 입증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보여 주는 상해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해 법적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결과: 가해자들 기소(구약식·불구속 구공판)

이 사건은 '싸우면 봐주겠다'는 말로 고등학생을 끌어들여 여러 명이 폭행한 사건을, 다수의 위력을 이용한 특수상해로 정확히 짚어 가해자들의 기소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 현장을 아는 변호사가 직접 봅니다

정효민 대표 변호사는 학교와 지역에서 학교폭력 심의와 아동복지 업무를 직접 맡아 왔습니다. 청소년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하는지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 · 전) 포항 대흥중학교 학교폭력위원장
•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