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도 없는데 상간 소장을 받은 의뢰인,

사실혼이 아닌 동거였음을 밝혀 소 취하를 이끌어 내다

— 소송을 낼 자격부터 따져 억울함을 푼 이혼 전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갑자기 상간 소장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로힐을 찾았습니다.

판을 읽다

부정행위를 다투기 전에, 소송을 낼 자격이 있는지부터 따졌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원고와 그 남성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부부였는지부터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①법률혼이 아니라는 점 확인

조사 결과 원고와 그 남성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②사실혼 요건 검토

사실혼으로 인정되려면 서로 결혼할 뜻이 맞아야 하고, 실제로 부부처럼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두 사람 관계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순한 동거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③보호받을 혼인 관계의 부재

게다가 원고에게는 동거 이전부터 이미 다른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는 점을 짚어, 의뢰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④부정행위 사실 부인

무엇보다 의뢰인은 원고가 말하는 남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원고 소 취하

이 사건은 근거 없는 상간소송에 대해, 부정행위 여부뿐 아니라 원고가 소송을 낼 자격이 있는지까지 따져 소 취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혼인 관계의 성립 여부부터 살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