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내민 턱없이 낮은 매도 가격,

시세 조사와 감정으로 더 높은 가격을 인정받다

— 재개발 구역 건물주의 정당한 몫을 지킨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안에 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합은 시세에 한참 못 미치는 가격을 지급하고 의뢰인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으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대응했습니다.

판을 읽다

넘길 수밖에 없다면, 제값을 받아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조합이 제시한 금액이 정당한 가격에 못 미친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주변 시세 조사

인근 건물들의 실제 시세를 직접 조사해, 조합이 제시한 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②감정평가 과정 대응

법원 감정 절차에서도 감정평가인에게 조합 제시 금액이 부족하다는 근거를 충실히 제시했습니다.

③임차인 보증금 공제 다툼

조합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빼려 한 데 대해, 이를 공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결과: 더 높은 가격 인정, 임차인 보증금 공제 불인정

이 사건은 정비사업 구역에서 건물을 넘겨야 하는 상황에서도, 시세 조사와 감정 대응으로 정당한 가격을 인정받고 부당한 공제를 막아 건물주의 몫을 지켜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