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게 문 잠그고 사라진 세입자, 주소 찾아 소장 보내자 원상회복·건물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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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7본문

가게 문을 잠그고 연락이 끊긴 임차인,
주소를 찾아 소장을 보내자 원상회복과 건물 반환까지 마무리되다
— 소송을 문제 해결의 열쇠로 쓴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의뢰인은 젊은 사람들이 가게를 하겠다는 말에 좋은 조건으로 임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임차인들이 가게 문을 잠그고 사라졌습니다. 월세도 내지 않았고, 의뢰인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판을 읽다
무엇보다 임차인이 먼저 연락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을 연락이 끊긴 임차인과 다시 닿는 것으로 보고, 소송 절차를 그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①소장 제출
먼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②임차인의 주소 확인
사실조회 등을 통해 잠적한 임차인이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③소장 송달
확인한 주소로 소장을 송달해, 임차인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결과: 임차인 연락, 원상회복과 건물 반환 후 소 취하
✅ 소장을 받은 임차인이 먼저 연락해 사과
✅ 원상회복까지 마치고 건물을 의뢰인에게 반환
✅ 밀린 월세로 보증금은 정산되어 돌려줄 보증금 없음
✅ 목적을 이뤄 소를 취하하고 원만하게 마무리
이 사건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도, 임차인의 주소를 찾아 소장을 보내는 것만으로 연락이 끊긴 임차인을 협상 자리로 불러내 건물을 되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소송이 꼭 끝까지 가야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임차인이 문을 잠그고 잠적했다
✔ 월세가 밀렸는데 연락이 전혀 안 된다
✔ 임차인의 주소를 모른다
✔ 잠긴 가게를 함부로 열어도 되는지 모르겠다
✔ 긴 소송 없이 빨리 건물을 돌려받고 싶다
이번 판은, 판결보다 끊긴 연락을 잇는 방법을 읽어야 했습니다.
소장 한 통으로 임차인을 불러내, 판결 없이 건물을 되찾았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 (주)향기내는 사람들 자문 변호사
· (주)포스코와이드 자문 변호사
·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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