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계약·특허 양수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소송한 상대 회사,

계약의 성격을 나누고 상대방의 불이행을 밝혀 1심·항소심 모두 승소하다

— 기업 간 계약 분쟁을 항소심까지 지켜 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제품 설계·제작·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상대 회사와 협업계약과 특허권 양수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상대 회사는 의뢰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대응했습니다.

판을 읽다

얽힌 계약을 하나씩 나누고, 먼저 어긴 쪽을 짚어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각 계약의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밝히고, 협업계약 해지의 원인이 상대 회사의 불이행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계약별 법적 성격 구분

협업계약과 특허권 양수도 계약 등 계약서마다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 하나의 계약으로 뭉뚱그려 책임을 묻는 주장을 막았습니다.

②상대 회사의 채무불이행

협업계약 해지는 의뢰인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상대 회사가 먼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조합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상대 회사의 계약 위반 사항을 찾아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③항소심의 체계적인 반박

1심 패소 후 상대 회사가 항소하자, 상대방 주장을 논리적이고 일목요연하게 반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 대응했습니다.

결과: 1심 승소, 항소심도 원고 청구 기각

이 사건은 여러 계약이 얽힌 기업 간 분쟁에서, 계약의 성격을 하나씩 나누고 상대 회사의 불이행을 밝혀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승소를 지켜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