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학원을 운영한 강사, 원생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다,

함께 수업한 학생들의 진술로 혐의없음처분을 받다

— 20년 교육자의 명예를 지켜 낸 형사 전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20년 넘게 학원을 운영해 온 강사입니다. 수업에 잘 따라오지 못하던 한 원생을 지도하려 애썼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의 수업에도 지장이 생겨 서로 합의해 수업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 원생 측이 의뢰인에게 욕설과 학대를 당했다며 고소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판을 읽다

그날 그 교실에 함께 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필요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경찰 조사부터 함께하며, 의뢰인이 폭언이나 학대를 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함께 수업한 학생들의 진술

같은 시간에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의 진술서를 확보해, 의뢰인이 폭언이나 학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②시청 아동보호팀의 판단

시청 아동보호팀이 이미 이 사안을 '아동학대 아님'으로 판정했다는 사실을 검찰에 강조했습니다.

③20년간의 교육 이력

의뢰인이 20년 동안 학원을 운영하며 단 한 번도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④경찰 단계부터의 대응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이 함께하며 변호인 의견서와 진술 자료를 제출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과: 아동학대 혐의 혐의없음

이 사건은 검찰 송치까지 된 아동학대 고소에서, 함께 수업한 학생들의 진술과 아동보호팀의 판단을 근거로 혐의없음을 이끌어 내 20년 교육자의 명예를 지켜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들 관련 사건, 현장을 아는 변호사가 직접 봅니다

정효민 대표 변호사는 학교와 지역에서 학교폭력 심의와 아동복지 업무를 직접 맡아 왔습니다. 아동 관련 사건에서 무엇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지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 · 전) 포항 대흥중학교 학교폭력위원장
•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