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건축 아파트, 집도 등기도 넘길 준비가 됐는데 매매대금을 미루는 신탁회사,

소송으로 매매대금과 연 12% 지연이자 전부 승소하다

— 재건축 구역 소유자의 매매대금을 지켜 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포항 대잠동의 한 아파트 소유자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이 진행되었고, 한 신탁회사가 사업을 맡았습니다.

의뢰인은 집을 넘겨주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준비를 모두 마쳤지만, 신탁회사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판을 읽다

넘겨줄 준비를 마쳤다면, 받을 권리도 분명합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기 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모두 마쳤다는 점을 근거로, 신탁회사에 매매대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①의뢰인의 이행 준비 입증

의뢰인이 집을 넘겨주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준비를 모두 마쳤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②매매대금 지급 의무

그런데도 신탁회사가 매매대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③지연이자 청구

지급이 늦어진 만큼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결과: 매매대금·연 12% 지연이자 전부 인정

이 사건은 재건축 사업에서 신탁회사가 매매대금 지급을 미루던 상황에서, 의뢰인이 이행 준비를 마쳤다는 점을 근거로 소송해 매매대금은 물론 연 12%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