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원고)은 소외 주식회사 A(주채무자)가 주식회사 B(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임차 중이던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피고에게 담보조로 양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피고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나, 보증금 채권의 재양도(담보 해제)를 요청했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권리 회복을 위해 법무법인 로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 임대차계약 사실 및 권리침해 유무 확인서,

● 임대차 재계약 동의서,

예금거래내역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등 각종 금융자료를 확보하여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차용금 변제 사실 및 보증금 채권 담보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하였고, 의뢰인의 권리회복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로힐의 철저한 사건 분석과 객관적인 증거자료 제출로,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로힐은 기업 간 복잡한 금융·채권 소송에서도 정확한 법리 적용과 빈틈없는 증거 확보로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