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아이를 향한 정서적 학대, 그래도 이혼은 못 한다는 남편,

유책 사유를 입증해 이혼·두 자녀 양육권·재산분할을 모두 인정받다

— 엄마와 두 아이의 안전한 새 출발을 지킨 이혼 전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남편과 8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며 두 자녀를 키워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아이들을 향한 정서적 학대, 가사와 육아에 대한 무관심으로 혼인 관계는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을 읽다

아이들을 지키려면, 남편의 책임부터 분명히 보여줘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남편의 유책 사유와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가정주부인 의뢰인의 기여를 재산분할에 정당하게 반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남편의 유책 사유 입증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여러 자료로, 혼인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남편의 책임이 무겁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②아이들을 위한 보호 필요성

특히 아이들을 향한 정서적 학대를 강하게 주장하며, 두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③가정주부의 재산 형성 기여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를 맡으며 재산 형성에 상당히 기여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로 입증해 정당한 몫을 요구했습니다.

결과: 이혼·두 자녀 친권과 양육권·재산분할 인정

이 사건은 남편이 이혼을 거부한 상황에서도 가정폭력과 아이들을 향한 정서적 학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이혼과 두 자녀의 양육권, 재산분할을 모두 인정받아, 의뢰인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새 출발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